건강 창술사 2022. 3. 25. 08:20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범법 사항인지 모르고 했다가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시키는 형벌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범칙금과 과태료와 다르게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찝찝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기록을 조회하지 않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범죄경력 또는 전과(개인의 범죄기록)라 하며 속된 말로 '빨간 줄'이 생겼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빨간 줄은 없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아는 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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