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 장점 비교

개인이 채무를 지고 현재 소득 활동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95%는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되며 이후 면책 소송에서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간 파산자로 동록되어 상당한 불편함을 받게 되며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하기 떄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파산 단점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파산 신청 후 면책 선고를 받으면 5년간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신용카드

 

  • 신용대출 불가
  • 신용카드 신청, 사용 불가
  • 핸드폰 구매시 분할 납부 어려움

 

※ 개인파산 시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

  • 공무원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붇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 사립학교 교원
  • 건축사

주식회사의 경우 사회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독촉 및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파산자로서의 기록이 5년간 유지가 되지만 통장 사용,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을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후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 면책 후 압류 해지 가능
  • 면책 후 소득활동, 재산축적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 진행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국가자격증 응시 가능

 

개인파산의 장점은 대부분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아야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변무사 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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