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불이익 (면책 전, 면책 후)

생활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무난하게 상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와 재난, 건강 악화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스스로 집을 갚아나가기 어려울 경우 파산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 하여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이 있는데 이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파산 또는 회생에서 가장 먼저 앞서게 되는 고민은 본인 또한 가족이 겪는 불이익입니다.

파산신청 후 불이익

파산신청을 할 경우 먼저 파산을 하고 이후에 면책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파산을 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에 해당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95% 이상은 파산선고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면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이 안되면 파산자로 10년을 살아야 하며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은 파산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본인 명의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파산 vs 면책

개인파산 : 소비생활 속에서 부채 상환을 감당하기 힘든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때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
면책 :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재해, 건강,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남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 갱신을 도모하는 제도

▶ 파산 면책 전 불이익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는데 복권(면책)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직 활동 역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불이익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 파산 신고 후 면책 기간

일반적으로 파선 선고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수도권은 3~7개월 내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며 지방은 짧으면 4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면책 후 불이익

파산자가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신용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일상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더라도 신용 거래의 일종인 할부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즉 5년간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반인이 파산신청 후 받는 불이익과 불편한 사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통장을 만들거나 거래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파산면책 후 받을 수 있는 대출

임대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파산 면책 후 가장 불편한 것이 신용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금융사는 신용 상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체기록 등이 남아있게 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연체기록과 같은 공공기록이 해제가 되는데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정보원에서는 5년 간의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