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비 법학대학원별 정리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에 걸쳐 전문 법학 교육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를 배출시키는 대학원입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는 미국에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법률 교육을 하지 않고 별도로 법률 전문 교육을 시키는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에 첫 개교를 하면서 기존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법고시 제도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은 필수코스가 되는데, 문제는 바로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돈스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로 파악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고려대 로스쿨은 80%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에 해당되고 그 다음로 한양대, 이화여대, 연세대입니다.

반면 고소득층 자녀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영남대라고 하네요.

등록금이 비싼 가운데 로스쿨은 장학금 비율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비율은 3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학금 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의 학비가 실제 얼마가 되는지 2016년과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전국 로스쿨 학비

과거 기록인 2016년 국내 25개 로스쿨의 등록금과 입학금에 대해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3년간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6,680만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연세대가 6,347만원, 고려대가 6346만원, 한양대가 6,14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비가 가장 낮은 로스쿨은 충남대로 3년간 총 학비가 2,912만원으로 상위 7개 로스쿨의 반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부산대, 강원대, 서울 시립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가 총 3년간 학비가 3천만원 초반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상위 로스쿨의 절반 정도의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돈스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금과 등록금 현황을 보여줍니다.

2016년 자료에서는 높은 학비 수준으로 나열되었다면 이번에는 로스쿨 대학원의 이름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학비가 비싸다고 외치고 있어서인지 2016년 대비 2017년의 등록금이 인하된 로스쿨이 제법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여전히 로스클을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 상위권의 경우 6천만원 정도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17년 3월 로스쿨에 대한 원서접수가 마감되었는데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경쟁률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5.19 : 1 수준으로 16년 로스쿨 경쟁률 5.01 : 1 대기 0.18 수준의 상승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원광대의 경우는 1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동아대는 8.9:1, 영남대는 8.8:1 의 경쟁률로 원서접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 고려대는 3:1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아마도 고소득층 자녀가 집중되어 있다는 언론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고 예상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법학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이후에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얼마나 배출했냐에 따라 로스쿨의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표는 로스쿨 4기 졸업생 로클럭 및 검사 임용 순위 입니다. 로클럭은 예비 판사를 뜻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결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합격률이 공개된다면 로스쿨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텐데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