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범위 (합법, 불법 기준)
- 건강
- 2021. 7. 29. 23:41
과거 우리나라에서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 및 조산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2021년 1월 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폐지되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후속으로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완전히 합법이라고 볼 수 었어 여전히 혼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죄에 대한 혼선이 남아있어 여성 커뮤니티에 '낙태 불법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낙태죄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죄는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낙태 허용 범위
작년 10월 7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사유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특정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 15~24주에 모자보건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범죄(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이 지속될 경우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률상 혼인이 안 되는 혈족 간에 임신이 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 유전학적 신체질환 또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현실은?
낙태죄는 위헌 결정이 났지만 개정안은 종교계와 여성단체 대립, 사회적 갈등 속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은 낙태죄 폐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임신 초기(임신 10주 이내)에는 약물 복용을 통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약물을 통한 합법적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어렵지만 임신중절 수술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에서도 선별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절 수술을 원하는 분은 낙태를 거부하지 않는 병원을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 의사의 거절 이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 22주부터는 22주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즉 22주부터는 기능면에서 인간에 근접한 상태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의 사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에서도 임신 22주가 넘어서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낙태 할수있는 시기
낙태법 폐지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중절 사유가 없어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낙태법과 별개로 의료진에서는 적어도 임신 12~16주 이내에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해야 산모의 건강에 큰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산모의 사망률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낙태 비용
낙태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0~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저렴한 곳은 50~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수 별 낙태 비용 (수술비, 초음파, 영양제 포함)
- 6주 미만 : 60만원
- 6주~7주 : 70만원
- 7주~8주 : 80만원
- 8주~9주 : 90만원
- 9주~10주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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